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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 법령 모음(2012.1)

목차


1. 대한민국헌법1


2. 교육기본법2


3. 초·중등교육법8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31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79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91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102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단 비교표113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39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56


11. 유아교육법169


12. 유아교육법 시행령180


13. 영유아보육 193


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25


15. 고등교육법241


16. 고등교육법 시행령257


17. 평생교육법282


18. 평생교육법 시행령294


19. 평생교육법 시행규칙316


20. 장애인복지법330


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54


22.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370


2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373


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380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98


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419


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439


28.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456


29. 사립학교법460


30. 사회복지사업법487


31.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508


32. (구) 특수교육진흥법510


33. (구)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517


34. (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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