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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관련 법령 기초지식1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는 국가 최고의 법규이다모든 법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규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다.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명령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전문성 부족으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렵다따라서 국회는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행정부가 제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제정한 법규가 명령이다.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명령은 '대통령령'이라 하고국무총리나 행정 각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명령을 ‘총리령', ‘부령'이라 한다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유아교육법시행령유아교육법시행규칙

 

조약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말한다조약의 명칭은 조약(treaty),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의정서(protocol), 헌장(charter), 규약(statute) 등 다양하며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조약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한다조약은 명칭이 무엇이든 국제법적 효력은 동일하다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헌법 6 1).

)유엔아동권리협약

 

조례규칙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조례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서울시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서울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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